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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주 능력개발 지원금 사업 산업공단으로 이관

교육신청 정보
등록일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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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담당했던 사업주 능력개발 지원금 사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산업공단) 지부와 지사로 이관된다.

또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자격종목이 통·폐합 신설되고 국가기술자격 집행업무 가운데 일부를 비영리법인에 재위탁하기로 했다.

산업공단은 2012 318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직업능력개발사업 기능확충과 국가기술자격 기능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주 능력개발 지원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된 훈련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2년부터 산업공단이 이 사업을 맡게 돼 기업과 근로자의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공단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업 내 학습공간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훈련전문가를 통해 훈련 컨설팅을 제공하게 된다.

또 대기업과 사업주단체, 대학 등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훈련사업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무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핵심직무능력향상훈련, 중소기업 CEOHRD담당자 연수 등 다양한 훈련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이관에 따라 2012 11일부터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훈련과정 인정을 받고 훈련비용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또 국가기술자격검정의 경우 정형화된 집행기능에서 탈피해 자격의 현장성 강화 등 제도개선 중심의 역할을 강화하게 된다.

최근 산업현장 기술의 전문화, ·복합화 추세 등에 부응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설계, 출제기준, 문제출제 등에 있어서 전문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산업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문제출제, 다른 검정수탁기관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 국가자격의 국제 통용성 확대 등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근본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고 국가경제 발전에 직결돼 민간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자격만 국가에서 집행한다.

또 기술변화가 급변하지 않고 성별, 연령, 계층 등에 제한없이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검정방법이 정형화된 12종목에 대해서는 자격검정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검정 집행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

 

현장성 강화를 위한 자격종목 통·폐합 및 신설 방안도 마련했다.

산림기능장, 자수기능사, 조화공예기능사, 임업종묘산업기사 등 13개 종목은 내년부터 폐지되고 기계공정설계기술사 등 57개 종목이 25개 종목으로 통합된다.

반면 기상감정기사,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광학기기산업기사,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등 4개 종목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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